사회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끝없는 "폭발, 협박, 조롱" 악성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됐다. 방콕발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곽 장비와 충돌, 폭발하면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과 관계기관은 종합적인 사고 수습과 수사에 나섰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경찰은 대규모 과학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824명의 과학수사관과 신속 DNA 분석기 39대, CSI버스 17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228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실은 현장으로 사무실을 옮겨 직접 대응했으며,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희생자 전원을 수습하고 68시간 만에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 이후 시신 검안과 인도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며 유가족 지원에 집중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경찰은 12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해당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일본발 IP를 통해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의 소행"이라며 국내 주요 도시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이 법무부로 발송됐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유사 협박 사건의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폴과 일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 공조 수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체 파손과 폭발로 인해 유해가 넓게 퍼졌다"며 재난희생자신원확인체계(DVI)를 3단계로 가동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사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과 협박 사건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와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악성 게시물 근절과 국제 공조 강화,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제주항공 참사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난 대응에서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사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으며, 정부와 경찰은 유사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덫' 설계 실수로 참사 불러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가 설계 업체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발생한 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을 요구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시작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로, 2007년 개항 이후 사용된 기존 로컬라이저는 노후화되어 개량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둔덕에 추가적인 콘크리트 상판이 더해져 구조물이 더 단단해졌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설계사는 “로컬라이저만 설계했고 콘크리트 상판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는 2020년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상판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설계 업체와 공사 측 간의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부서지기 쉬운 설계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채택한 설계는 콘크리트를 강화한 형태였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 무안, 여수, 광주, 포항경주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되었고,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공항·비행장시설 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논란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여수, 광주, 포항경주 공항에도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공항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안전을 위협한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무안공항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설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 정시, 상위권 대학 '싹쓸이 전략' 공개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수능은 주요 과목이 쉽게 출제되어 상위권 동점자가 많고,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증가, n수생 급증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이에 따라 정시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시 지원자는 대학별 환산점수를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대학 및 학과의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차 지원이 가능한 체제에서 대학과 학과별 점수 차이가 크다”며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특히 다군에서 상위권 무전공 선발이 확대됐다. 연세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다군에서 문·이과 통합 무전공 선발을 진행하며, 고려대 학부대학(36명)이 처음으로 다군 모집에 참여한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충원 합격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다군에서 신설된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에 수험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학과 탐구영역의 가산점도 중요한 변수다. 올해 많은 대학이 인문·자연계열 지원 제한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다. 쉬운 수능의 특성상 미세한 점수 차이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커, 대학별 기준을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 합격 가능성을 고려해 상향 지원도 추천된다. 작년 서울 소재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의대 모집정원 증가와 중복 합격으로 인해 경쟁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접수 마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1월 3일까지 원서를 받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2일에 마감한다. 지원 전략과 접수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